법안 상세
계류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회
발의 2025.10.31
화재 감지기·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시설 범위 확대, 화재 신고 체계 개선, 피난 안전 기준 강화 등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현행법 대비 확대·강화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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