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이소영
조세특례(세금 감면·공제)의 적용 기준, 기간, 대상을 재검토하고 조정하여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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