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전진숙
형사소송에서 합의금 수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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