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박홍근
특정 산업·지역·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세금 감면) 요건과 범위를 조정하여 조세지출을 합리화하고, 특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AI 분석 · 긍정/부정 양면 제공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