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가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표결 2026.02.12

본회의 표결 결과

156
찬성
156 (100%)
반대
0 (0%)
기권
0 (0%)
156 0기권 0
신뢰 높음출처: 열린국회정보 API

폐전기·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수거·처리·재활용 기준 및 제조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활용률 목표 등 구체적 수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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