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가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표결 2026.06.18

본회의 표결 결과

252
찬성
247 (98%)
반대
0 (0%)
기권
5 (2%)
247 0기권 5
신뢰 높음출처: 열린국회정보 API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현행법의 징역·벌금 규정을 강화하여 동물보호 기준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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