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 관련 법안 모니터링 중
군형법·병역법·방위사업법 개정 동향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법무·검찰
검찰청
개편 시점: 2023-09
예산 현황
1.1조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2,300명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도 세출예산 / 검찰청 공시
치안·경찰
경찰청
예산 현황
12.9조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130,000명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도 세출예산 / 경찰청 공시
사법
법원
예산 현황
2.6조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16,000명
출처: 법원행정처 2024년도 예산
정보·안보
국가정보원
개편 시점: 2020-12
예산: 비공개
출처: 예산 비공개 (국가기밀) / 국회예산정책처
금융·감독
금융감독원
예산 현황
6,20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2,100명
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도 예산서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시점: 2024-07
예산 현황
4,80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220명
관련 법안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시 / 기획재정부
법률 (폐지됨)
간첩법 (반국가행위자처벌법)
폐지 정보
폐지 시점: 2024-05
폐지 주체: 22대 국회
사유: 위헌성 논란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폐지
예산: 비공개
출처: 열린국회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사·감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예산 현황
78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98명
출처: 공수처 2024년도 예산 / 기획재정부
국방·안보
국방부
예산 현황
59.1조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620,000명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도 국방 세출예산 / 국방부 공시
합동참모본부(합참)
예산: 비공개
출처: 국방부 공시 / 국방백서 2024
방위사업청
예산 현황
18.6조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1,900명
출처: 방위사업청 2024년도 예산 / 기획재정부
병무청
예산 현황
3,20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3,200명
출처: 병무청 2024년도 예산 / 기획재정부
육군본부
예산: 비공개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24 / 육군 공시
해군본부
예산: 비공개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24 / 해군 공시
공군본부
예산: 비공개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24 / 공군 공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시점: 2023-11
예산: 비공개
관련 법안
출처: 국방부 공시 (구 기무사 → 방첩사 개편)
국방과학연구소(ADD)
예산 현황
9,80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3,200명
출처: 방위사업청 2024년도 예산 / ADD 공시
독립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예산 현황
4,10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2,900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도 예산 / 기획재정부
감사원
예산 현황
2,80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1,200명
출처: 감사원 2024년도 예산 / 기획재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 현황
51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230명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4년도 예산 /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예산 현황
89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430명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도 예산 /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 현황
62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210명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예산 /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현황
1,100억원
2024년 예산
정원 약 780명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도 예산 / 기획재정부
예산 수치는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서 기준입니다. 비목 구분에 따라 실제 집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안 연결은 열린국회정보 API 기반이며, 정확한 법안 번호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