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만명
6.85조원
주목할 현황
6·25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 93세 (2023)
생존 참전유공자 약 5만명 중 90세 이상이 대다수. 연 약 1만명씩 감소 중. 10년 내 대부분 사망 예상.
출처: 국가보훈부 통계연보 2023
고엽제 피해자 2세 지원 법적 근거 부재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자녀의 유전적 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 법률이 없음. 2024년 개정 법안 22대 국회 계류 중.
출처: 고엽제전우회 / 국회 의안정보
보훈 예산 2020→2024년 26% 증가
5년간 54,200억→68,500억원. 대상자 수는 감소(862천명→817천명)하나 1인당 지급액은 증가 추세.
출처: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서
5·18 유공자 인정 범위 논란 지속
현재 440명 인정. 추가 인정 신청 중 다수가 심사 계류. 민주화운동 기여도 판단 기준 이견 존재.
출처: 국가보훈부 / 5·18기념재단
2024년 보훈급여금 평균 8.4% 인상
물가상승률(3.6%) 2배 이상 인상. 1급 전상군경 기준 월 최대 약 359만원.
출처: 국가보훈부 고시
보훈병원 지방 인프라 부족
보훈병원 6개소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 강원·충북·전북·경남 등 광역 지역 미설치. 해당 지역 유공자는 위탁병원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의료지원 현황
유형별 월 보상금 (2024년 기준)
국가유공자 (1급)
전상군경 1급 기준 최대
월 359만원
국가유공자 (평균)
전체 유공자 평균 추정치
월 87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2024년 월 40만원 (별도)
월 40만원
5·18 유공자
상이 1급 기준
월 105만원
출처: 국가보훈부 고시 / 보훈급여금 지급 기준액
보훈대상자 연도별 추이 (단위: 천명)
참전유공자 고령화 사망으로 전체 수 점진적 감소
유형별 현황 (2023년 기준)
애국지사·전몰·전상군경·순직공무원 등
6·25 및 월남전 참전자 (고령화로 감소)
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군경 등
특수임무 수행 중 부상·사망
5·18민주화운동 부상·사망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특수임무유족 등
보훈 예산 내역 (억원)
| 연도 | 합계 | 급여금 | 복지 | 의료 |
|---|---|---|---|---|
| 2020 | 54,200 | 38,100 | 7,200 | 5,800 |
| 2021 | 56,800 | 39,900 | 7,600 | 6,100 |
| 2022 | 59,100 | 41,200 | 7,900 | 6,500 |
| 2023 | 63,400 | 43,800 | 8,400 | 7,100 |
| 2024 | 68,500 | 47,200 | 9,100 | 7,600 |
출처: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서 / 국가보훈부
관련 국회 법안 (22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세 지원 포함)
2세 유전질환 지원 근거 신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참전수당 인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인정 범위 확대 논의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현실화 촉구 결의안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