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무죄1심 2023.11 징역1년집행유예2년 → 2심 2024.11 무죄 → 대법원 상고 중
2022 대선 경쟁 과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위증교사
무죄1심 2024.09 무죄 → 검찰 항소 → 2심 계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배임·뇌물)
진행중2024년 재판 진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뇌물 혐의
성남FC 후원금 강요 (제3자뇌물)
진행중2024년 재판 진행 중
성남FC 운영 관련 기업 후원금 강요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진행중2024년 재판 진행 중
쌍방울 그룹을 통한 대북 송금 관여 혐의
※ 무죄추정 원칙 적용 · 확정판결 전 단순 사실 나열
출처: 대통령실 공식 발표 / 법원 판결문 / 선관위 재산공개
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
출처: 국무총리실 공시 / 인사청문회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출처: 기획재정부 공시 / 인사청문회
정청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처: 교육부 공시
장관
임종석
외교부장관
출처: 외교부 공시
박주민
법무부장관
출처: 법무부 공시
김병주
국방부장관
출처: 국방부 공시
양부남
행정안전부장관
출처: 행정안전부 공시
남인순
보건복지부장관
출처: 보건복지부 공시
이재영
환경부장관
출처: 환경부 공시
이수진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고용노동부 공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
출처: 대법원 공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처: 헌법재판소 공시
독립기관
최재해
감사원장
출처: 감사원 공시
전직 대통령 — 사건·논란 팩트 기록
확정판결은 확정, 미결·의혹은 미확정 표기. 무죄추정 원칙 적용.
윤석열
2022.05 ~ 2025.04 (탄핵 파면)
국민의힘
탄핵 인용·파면 / 계엄 선포 / 내란죄 기소
⏳ 수사중·재판중 (미확정)
내란죄 (형법 제87조)
2024.12.03 비상계엄 선포 — 국회가 6시간 만에 해제 의결. 헌법 제77조 요건 충족 여부·국회 봉쇄 시도 지시 여부로 내란 혐의 기소. 2025년 4월 헌재 탄핵 인용 후 구속기소.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법)(2025)직권남용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이첩 방해 지시 여부 조사 중.
수사 중(2024)주요 사건·논란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야간 계엄 선포 → 군 국회 진입 시도 → 국회 의원 190명 출석·해제 의결 → 6시간 만에 해제. 헌법 제77조 계엄 요건(전시·사변) 해당 여부 논란.
출처: 국회 의사록 / 국방부 공식 발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디올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수사. 2024년 검찰 불기소 → 공수처 이관 수사.
출처: 공수처 공식 발표 / MBC 보도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파면
2025.04.04 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 위반, 의회주의 훼손으로 판단.
출처: 헌법재판소 2024헌나8 결정문
※ 무죄추정 원칙 적용 · 확정판결 아닌 내용은 사실 나열
문재인
2017.05 ~ 2022.0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선거개입 / 탈원전 / 부동산 폭등 / 대북송금 연루 의혹
⏳ 수사중·재판중 (미확정)
대북송금 공모 의혹 (이화영 진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 진술. 문재인 직접 기소는 없으나 수사 선상 거론. 진술 신빙성 다툼.
수사 참고 / 직접 기소 없음(2023~)주요 사건·논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무원 유죄 확정)
2018 지방선거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 황운하 前울산경찰청장 등 공무원 다수 유죄 확정(대법원 2023). 문 전 대통령 직접 기소는 없음.
출처: 대법원 2023도6036 판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폐쇄
산업부 공무원이 원전 경제성 평가 자료를 조작·삭제해 조기 폐쇄 유도.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 산업부 공무원 유죄 확정(2023). 탈원전 정책 결정과의 연관성 논란.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2020 / 대전고법 2023 판결
임기 중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2배 상승
2017~2022년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 약 5.9억 → 11.7억원으로 약 2배 상승.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가격 제어 실패.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연관 논란.
출처: KB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동향 / 한국감정원
김정숙 여사 인도 특별기 방문 비용 논란
2018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시 공군1호기(특별기) 단독 사용. 비용 약 9억원 추정. 공무 여부·정당성 논란. 감사원 감사 요구.
출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 / 조선일보 보도
※ 무죄추정 원칙 적용 · 확정판결 아닌 내용은 사실 나열
박근혜
2013.02 ~ 2017.03 (탄핵 파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최순실 국정농단 / 탄핵 인용·파면 / 뇌물수수 대법원 확정 → 사면
⚖ 확정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씨에게 대기업 후원금 강요(삼성 298억 등), 직권남용. 2021년 대법원 최종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2022년 특별사면.
징역 20년·벌금 180억 (대법원 확정) → 사면(2021 확정)주요 사건·논란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파면 (2017.03.10)
헌재 8:0 전원일치 탄핵 인용. 최순실 씨를 통한 국정개입,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 방치 등 헌법·법률 위반 인정.
출처: 헌법재판소 2016헌나1 결정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공백
2014.04.16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 7시간 행방 불명. 청와대는 정상근무 주장. 국조특위 조사에서 지휘 공백 인정. 형사 기소 없음.
출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2016
※ 무죄추정 원칙 적용 · 확정판결 아닌 내용은 사실 나열
이명박
2008.02 ~ 2013.02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다스(주) 횡령·뇌물 대법원 확정 → 사면 / 4대강 / 자원외교 손실
⚖ 확정 판결
다스(주) 횡령·뇌물수수
다스(주) 실소유 및 횡령, 삼성전자 뇌물수수 등. 2020년 대법원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확정. 2022년 특별사면.
징역 17년·벌금 130억 (대법원 확정) → 사면(2020 확정)주요 사건·논란
4대강 살리기 사업 — 22조원 투입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개 강 정비에 22조원 투입. 감사원 2018년 "사업 시행 당시 타당성 부족" 지적. 녹조 창궐 등 환경 문제 지속.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2018 / 기획재정부 결산
자원외교 손실 — 해외자원개발 46조원 투입
임기 중 해외자원개발에 약 46조원 투입. 감사원 감사에서 총손실 추정 약 10~30조원. 캐나다·멕시코·카자흐스탄 유전·광산 투자 대부분 손실.
출처: 감사원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보고서 2014
※ 무죄추정 원칙 적용 · 확정판결 아닌 내용은 사실 나열
노무현
2003.02 ~ 2008.02
열린우리당
퇴임 후 박연차 뇌물 수사 중 서거
주요 사건·논란
퇴임 후 박연차 뇌물 수수 의혹 수사 중 서거
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부인·아들 등 가족 명의로 600만달러 수수 의혹. 검찰 조사 진행 중이던 2009.05.23 서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출처: 검찰 발표 2009 / 중앙일보 보도
※ 무죄추정 원칙 적용 · 확정판결 아닌 내용은 사실 나열
대통령별 헌법 개정 시도
헌법 개정이 현직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인지 팩트로 추적합니다.
이재명 (현직)
개헌 논의: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의원내각제 혼합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5년 단임제 폐지·4년 중임제로 전환" 개헌을 공개 제안. 야당·시민단체 일부는 "현직 대통령이 연임 가능 조항 추가는 자기 이익"이라며 반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논의 중.
자기 이익 관련
현행 5년 단임 → 4년 중임제 전환 시 이재명 대통령 재선 출마 가능
출처: 대통령실 발표 / 조선일보·한겨레 보도 2025.07
논의 중박근혜 (전직)
국정농단: 헌법기관 무력화 시도
대통령 비선 최순실씨 국정개입 확인. 헌법 제7조(공무원 국민 전체에 봉사) 위반 판단.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파면.
자기 이익 관련
비선실세 국정 개입으로 헌법적 대통령 권한 남용
출처: 헌법재판소 2017헌나1 결정문
헌재 탄핵 인용·파면 (확정)이명박 (전직)
헌법 개정 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측근들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 본인은 임기 말 단임이라 직접 혜택 없으나, 자당(새누리당) 차기 주자 이익 구조로 비판받음. 결국 추진 중단.
직접 자기이익 없음
직접 수혜 없음 (임기 말 단임)
출처: 중앙일보·경향신문 보도 2012
추진 중단※ 미확정 사안은 공개 보도 기반 — 정치적 판단 배제, 사실만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