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수사 · 2022-04 가결
검찰 수사권 조정
가결 전
- 검찰이 6대 범죄 포함 거의 모든 사건 직접 수사 가능
- 경찰 수사 지휘권 보유
- 검사장 선임 수사 제한 없음
가결 후
- 검찰 직접수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6개 분야로 제한
-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 행사
- 검찰-경찰 수평 협력 관계로 전환
수치 변화
검찰 직접 수사 건수연 약 3만건연 약 0.8만건
경찰 1차 수사 종결 비율0%약 95%
출처: 법무부 통계연보 2023 / 경찰청 업무보고
법안 보기인권·표현 · 2024-05 가결
반국가행위자처벌법 폐지 (간첩법)
가결 전
- 1961년 제정, 반국가단체 구성원 협력 시 최대 사형
- 개념 모호성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 국가보안법과 중복 적용 가능
가결 후
- 법률 완전 폐지
- 동일 행위는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처리
- 인권위·헌법재판소 권고 수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열린국회정보
법안 보기치안·행정 · 2021-01 가결
자치경찰제 도입
가결 전
- 경찰 조직 전국 단일 체계
- 중앙 경찰청장 지휘 일원화
- 지역 맞춤 치안 대응 한계
가결 후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17개 시도)
-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분야 자치 경찰 소관
- 국가경찰(수사·정보·보안) + 자치경찰 이원화
수치 변화
자치경찰 위원회 수0개17개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현황 / 경찰청
법안 보기안보·정보 · 2020-12 가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가결 전
- 국정원이 방첩·대공 수사 직접 수행
- 간첩 사건 수사·기소 일괄 처리
가결 후
- 대공 수사권을 경찰(안보수사처)로 이관 (2024년 시행)
- 국정원은 정보 수집·분석에 집중
- 수사·정보 분리로 견제 강화
출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경찰청 안보수사처
법안 보기반부패·수사 · 2021-01 가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가결 전
-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검찰이 전담
- 검찰 내부 비리 독립 수사 기구 없음
가결 후
- 공수처 출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등 수사 가능
- 처장 임기 3년 (연임 불가), 정치적 독립성 강화
- 2021~2024년 총 수사 사건: 약 1,200여건
수치 변화
공수처 연간 예산0원약 780억원
직원 수0명98명
출처: 공수처 2024 업무현황 / 기획재정부
법안 보기수치는 정부 공시 및 언론 보도 기반입니다. 법안 번호는 열린국회정보 API 기반이며 실제 DB에 없는 경우 상세 페이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