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별로 보는 법안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
가결 (2024.12)
직접 영향 없음. 금융투자 소득이 없으면 무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9%→13%)
논의중
월급에서 공제 금액 증가. 연봉 5,000만원 기준 월 약 9만원 추가 공제.
주 4일제 시범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중
주 32시간 근무 시 임금 유지 조건부 도입. 여가 증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가결 (2023.06)
전세 거주자라면 피해 시 정부 지원 대출 이용 가능.
가치판단 없이 영향 범위만 분석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