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트래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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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5.11.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고위공직자(큰 직책의 공무원)가 저지른 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의 규칙을 일부 바꾸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