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발의 2025.12.10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자리를 정하는 규칙을 바꾸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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